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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3년 인사노무뉴스레터제24호
작성자 대덕휴비즈 조회수 10396 등록일 2013. 12. 16 첨부파일
1. 대법원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소송 18일 선고
피고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원고 근로자 295명이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월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이 통상임금에 관한 쟁점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골자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2년 3월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돼 왔다.
올 한해 노동계는 전방위적 소송전에 돌입했고, 경영계는 패소할 경우 현대차만 5조 4천억, 삼성은 2조원 대로 추산하는 등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해 160여 개 소송이 진행중이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준판례로 작용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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