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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4년 인사노무뉴스레터제1호
작성자 대덕휴비즈 조회수 10738 등록일 2014. 01. 13 첨부파일
1. 한국지엠 하청업체, 단기계약 직원 해고 '부당' 판정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긴 상태에서 한달짜리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직원을 해고한 기업의 행위는 부당하기 때문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직원 김모(33)씨가 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귀 판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겼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하다"는 김씨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씨는 2008년 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다.
2010년 8월 다른 하청업체로 옮겨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이 업체는 김 씨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했다.
연속근무를 피하려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주일~한달의 공백을 뒀다.
지난해 8월 업체는 김 씨에게 한달짜리 단기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씨는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겼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업체는 김씨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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