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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4년 인사노무뉴스레터제2호
작성자 대덕휴비즈 조회수 10394 등록일 2014. 01. 27 첨부파일
2. 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 6세→8세 확대 적용
- 국무회의서 공포…휴직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받는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다.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3. 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일부 개정법률을 ‘14.1.21. 공포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14.7.1.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으나,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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