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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4년 인사노무뉴스레터제3호
작성자 대덕휴비즈 조회수 10383 등록일 2014. 02. 10 첨부파일
3.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
정부의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따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휴직 첫달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혼자 쓸 때보다 두명이 모두 쓸 때 더 큰 혜택을 줘 현재 3.3%에 불과한 남성육아휴직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묘안'이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둬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아내의 휴직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달에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첫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다.
남편과 아내가 순서를 바꿔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아내가 두번째로 쓴다면 아내의 육아휴직 첫달에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두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 150만원'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가 오른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급여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단축 전 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근로시간을 빼고서 이를 단축 전 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40%)를 곱한 만큼의 급여가 나왔다.
앞으로는 기준이 되는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예외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가 아닌 통상임금 60%(최대 150만원)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평소 주 40시간 근무를 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주 20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현재는 통상임금의 40%인 80만원에 2/4를 곱해 40만원을 급여로 받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60%인 120만원에 2/4를 곱해 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간도 늘어난다. 그동안은 1년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나눠 쓸 수 있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거나, 6개월은 육아휴직을 하고 6개월은 단축근무를 하거나, 1년간 단축근무를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단축근무를 6개월 하고서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한 6개월만큼 추가로 단축근무를 더 할 수 있는 셈이다. 단축근무만 1년 선택한다면 1년이 추가돼 총 2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도 있다.
선착순으로 제공 중인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취업모를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를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를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를 4순위로 정해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올해 총 6천6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육아휴직급여 4천346억원과 육아기 단축급여 34억원 등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아이돌봄서비스 799억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1천8억원 등은 일반회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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