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청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화                                     

- 각의 처리…전자·반도체·화학업 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원청업체가 하도급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 일부나 전문분야의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나 그 하청 업체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 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업종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알려야 하는 안전관련 정보에 폭발성·발화성·인화성이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과 그런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저장탱크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불산·염소 등의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화학제품·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건설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11개 업종만이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도 제조·취급·저장량 2만 킬로그램(㎏) 이상인 염산·황산 등 유해물질 30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