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변경내용
 
ㅇ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ㅇ시행일: 2014년 8월 7일


ㅇ계도기간: 2014년 8월 7일~2015년 2월 6일(6개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단속,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 
  
ㅇ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요내용
 
- 원칙 :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
 
- 예외적 허용: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중대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원(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 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 벌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위반: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5억원 이하 과징금
 
- 신고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ㅇ공동주택의 주민번호 관리
 
- 관리주체가 주택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입주자와 관리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입주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입주자 입주자카드 작성시 입주자카드 내에 입주자의 동의란 구비
*주택법령상의 의무준수나 체결된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긴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개인 연락 등
 
▣금융권 변경사항
 
ㅇ주민등록번호 대체 -> 고객번호, 가상번호
- 전산화면에 법령 근거 없는 사항의 주민번호 삭제, 마스킹(masking) 전환
 
ㅇ서식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 -> 생년월일 대체
 
ㅇ전산시스템 수정
- 주민번호 입력 제한 시스템 구축
- 화면과 전산인자-주민번호 대신 고객정보번호나 생년월일 등 사용
 
ㅇ서류 관리
- 주민번호가 표시된 서류 별도 보관
-  주민번호 7자리(뒷자리) 삭제
 
ㅇ신분증 스캔 장비 설정 변경
- 자동으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ㅇ신용카드 승인내역 알림서비스 표기 수정
- 고객 이름 마스킹 처리
 
 ㅇ밀봉형 봉투제 도입
-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정보 유출 차단, 대출 모집인에게 제출한 서류는 은행 담당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밀봉
 
ㅇ각종 거래시 주민번호 앞자리만 사용 : 예금개설, 전자금융 등
 
ㅇ계좌개설 후 거래 주민등록번호 미상용- 생년월일 사용
 
ㅇ비금융 거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ㅇ카드 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
- 주민번호->신용카드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대체